SALT II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SALT II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들은 이후에 전략무기감축조약 (START)의 감시를 위한 검증레짐에 다양하게 반영된다.

SS-20 미사일 이동형 발사대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난 20년간 전략무기 감시에 대한 미 정보공동체의 기록을 요구했고 소련의 전략미사일군의 능력과 규모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하였다. 미 정보공동체가 정보 확인에 대한 자신감을 과장했고 이 평가는 사실상 현재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검증 규정별 4가지 이유

 

지지하는 입장을 4가지 주요 규정을 예로 설명했듯이 비판적인 이유도 이 4가지 규정에 대하여 제시한다.

 

(1) ICBM, SLBM 발사대와 전략 폭격기의 제한 총량

 

- ICBM 사일로와 SLBM 발사대의 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실제 위협이 되는 소련 미사일의 수를 ‘적절히 검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적절한 검증이란: 높은 신뢰도로 보장되는 검증의 수준을 말하며, 준수 여부는 국가안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도에서 결정되며 위반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만큼 조기에 탐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적절한 검증'의 기준은 미 군비통제군축법에 명시되었고 1969년 미국의 첫 SALT 준비를 위한 회의에서 닉슨 대통령이 언급하였으며 SALT 협상이 진행되던 내내 검증의 목표가 되었다.

 

- 미사일 생산은 국가기술수단(NTM)으로 제한하거나 적절히 검증할 수도 없으므로 대규모의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생산하였을 수도 있다.

- 미사일을 생산시설 인근에 있는 민간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유형의 건물에 배치하였을 수도 있다.

- 조약에서 금지하는 신속한 재장전 장치를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발사대의 인근에 저장하였을 수도 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두었다가 조약이 폐기되거나 만료될 경우 즉시 배치 가능하다.

- 이동형 발사대에 배치된 미사일을 확인하여 그 수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사일을 덮개로 차폐하여 가리거나 어딘가로 하나씩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동형 중거리 미사일인 SS-20의 검증가능성을 향후 배치되는 이동형 미사일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전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소련이 MX 배치를 위해 제안되었던 검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력적 조치를 받아들였다고 하여 다른 경우에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 SS-16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지만 SS-20을 미국을 속이고 대륙간탄두미사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 전략 폭격기는 충분히 계수할 수 있어 검증의 문제는 없으나 Mya-4 (Bison)과 Tu-20 (Bear)의 일부가 제한받지 않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르게 장착되었다고 하여 총량 제한에서 제외된 것은 이를 검증할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다.

- 백파이어 폭격기는 검증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전략 폭격기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백파이어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지 않고 그 능력의 업그레이드를 탐지할 NTM의 능력이 의문이다.

 

(2) MIRV 발사대에 대한 수량 제한

 

- 총량 제한과 마찬가지로 MIRV 발사대 제한 수량은 생산된 MIRV 미사일 수를 검증하는데 적절한 검증이 될 수 없다.

- 제한 수량을 초과하여 미사일을 비밀리에 배치하거나 재탑재를 위해 또는 조약 탈퇴 후 배치를 위해 생산되었다면 그것은 MIRV일 확률이 높다.

 

(3) 미사일의 현대화에 대한 질적 제한

 

조약에 대한 질적 제한은 적절한 신뢰도나 정확성으로 검증할 수 없다

- 특히 기존 미사일에 허용된 변경 한도인 5% 이내에 미사일의 발사중량이나 투사중량이 변경된 경우 측정이 불가능하다.

- 이러한 검증에 대한 능력이 이란에 있던 주요 지상 배치 NTM 시설을 잃게 되면서 악화되었다.

- 기존의 MIRV 미사일의 탄두수 증가를 제한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 MIRV 발사시스템은 탄두를 실제로 발사하지 않고 시험할 수 있기에 미사일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 탄두수의 검증은 원격측정정보의 세부 분석에 좌우된다.

 

(4) 한 개의 새로운 유형의 ICBM

 

  - 새로운 유형의 ICBM을 높은 신뢰도로 검증할 수 없어 보다 확장되어 개발된 ICBM을 검증하는 데에는 많은 허점이 있어 놓칠 수 있다.

- 조약의 규정에는 사실상 미사일의 현대화가 정의된 허용 범위 내에 있다면 새로운 유형의 ICBM을 개발할 수 있다.

- 일부 패러미터에 대한 검증 능력이 부족하여 상당히 큰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새로운 미사일이 허용되는 현대화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결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비행시험 및 배치할 수도 있는 새로운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심을 바탕으로 상대를 속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미사일이 최초 생산되고 배치되어 활용된 후 폐기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검증하고자 했던 조약이 이후에 체결된 전략무기감축조약 (STAR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