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과의 군비통제 회담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

전략무기제한회담 (SALT)을 시작하기 전에 미 국방부가 분석한 회담 시기에 대한 군사적 판단은 단순한 군축이나 제한이 아닌 전략적인 차원에서 군비통제가 이루워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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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1월 27일, 닉슨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상 개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1월 31일에 군비통제군축국장(ACDA)에 제랄드 스미스를 상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고 그는 동시에 SALT 협상 대표가 될 예정이었고 스미스는 2월 7일 승인을 받았다. 닉슨 대통령은 회담 준비를 위해 서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일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적합한 회담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국방 장관과 국무 장관에게 보낸 대통령 서한

1969년 2월 4일 서한 내용:
 " ~~~ 전략무기제한 회담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결정이 순전히 군사적, 기술적 문제의 검토 결과에 좌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결정은 지배적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폭발적인 중동 상황의 안정화 측면도 고려하고 파리 회담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무기에 관한 소련과의 대화 시기가 최적의 시기인지 확신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방부의 시기 판단 보고

소련과의 전략대화가 6개월 지연될 경우의 군사적 영향 평가 요소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1) 미소가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미국과 소련이 6개월 이후에 예상되는 수준의 동결보다 현재 수준의 동결이 미국에 더 바람직함

- 미국은 발사대를 일정하게 유지할 예정이지만 소련은 새로운 발사대를 배치할 계획임
- 미국의 미사일 기술은 질적으로 소련보다 앞서 있음
(2) 소련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기간 중에 변화가 없음. 미국이 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은 기간 중 소련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 예상되어 우리에게 불리함
(3) 회담 개시를 늦추면 소련은 전략 프로그램에서 특정 임계점(지상 이동형 미사일, MIRV 등)을 넘어서게 되어 특정 제한  사항을 수용할 수 없게 되고 검증문제가 복잡하게 됨
(4) 회담 개시와 합의 도출이 지연될수록 양측 모두 전력을 증강 또는 개선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짐.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로그램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임
(5) 회담 개시가 6개월 지연되더라도 미국의 현 전략 프로그램에 따른 예정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70회계    연도 예산에서 현재의 전략 프로그램이 수정되더라도, 회담 개시가 6개월 지연되는데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기술적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배 경

미국의 전략 공격 핵전력은 현재 양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음. 현재 ICBM 1,054기, SLBM 656기, 폭격기 576기를 보유하고 있음. 센티널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은 1973년부터 배치되어 1975년까지 672기의 요격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전력화 계획이 되어있음. 미니트맨과 포세이돈의 MIRV와 관련된 개선사항은 1970년부터 통합되어 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미사일 탄두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며, 1968년 1분기에 시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음

소련군은 ICBM, SLBM, SA-5(탈린) 방어 시스템의 수적 증강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1968년 7월 1일부터 1969년 1월 20일까지 작전 운용가능한 ICBM은 110기 증가했으며, 1969년 7월 1일 이전에 70~154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1968년 하반기에 폴라리스형 잠수함 3척이 추가되었고, 1969년 중반까지 1척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SA-5 발사대는 1968년 7월까지 108~288기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됨. 운영 중인 모스크바 탄도미사일방어(BMD) 발사 시스템은 중지되었지만, 개발 작업 및 관련 레이더의 건설은 지속되고 있음. 소련은 1968년 후반에 MRV(Multiple reentry vehicle) 실험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다탄두 실험이 MIRV 개발의전조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음

현재 미군의 발사대 수는 고정되어 불변이기에 증가하는 소련 발사대 수와 비교하면 우리가 불히한 상태임. 현재 미국의 프로그램에는 미사일 탄두 수증가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미니트맨/포세이돈 발사대 또는 새로운 시스템의 추가 배치에 대한 승인된 계획은 없음. 소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두중량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 프로그램의 미국 공격 미사일 전력의 효과는 계획된 기술의 적용에 달려 있음. 미국은 미사일의 질적 측면에서 특히 MIRV와 정확도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소련에 앞서 있다고 판단됨

 

회담이 6개월 지연될 경우의 전력과 효과

지금 회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면 1969년 3월 1일에 회담이 시작될 것이며, 6개월이 지연되면 1969년 9월 1일 회담이 시작될 수 있음. 군사적 분석을 위해 회담 개시 후에 전력 전개의 동결에 대한 합의가 발효되기까지 6개월이 지연될 것으로 가정함. 따라서 1969년 9월 1일과 1970년 3월 1일이 전력을 제한할 수 있는 대표적 시점으로 가정할 수 있음

두 제한 가능 일자에 대한 미국 전력과 미 국방정보국(DIA)이 추정한 소련 전력을 비교하면 미군 전력은 변동이 없지만, 두 일자 사이에 소련의 미사일 수는 최대 80기까지 증가함. 지난 6개월간 소련 공격 미사일 시스템의 증가는 작년 추정 정보보다 컸기에 (110대 53) 추정할 경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함.

현재 프로그램 하에서 미국의 확증파괴 능력은 소련의 선제공격을 보수적으로 가정할 경우 두 시점 사이에 거의 변동이 없으며 소련군의 사망률은 40% 수준으로 유지됨. 하지만 소련군의 증강에 상응하는 미군의 피해 제한능력은 감소할 것임. 6개월의 지연 기간에 소련의 추가 미사일 배치는 미국에 대한 소련의 전략적 능력을 증가시킬 것임. 미국에 대한 소련의 보복 확증파괴 능력은 우리 능력과 거의 유사해질 것임

현재 수준이상으로 전력을 늘릴 수 없게 된 프로그램에서 발사대를 제한하는 합의를 한다면 매달 지연될 때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됨. 현재 미국의 전략태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고 그 결과 전력 수준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른 회담은 다양한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임. 반면에 회담을 조기에 하게 되면 소련의 전략적 의도를 알게 되고 미국의 준비태세 검토에 도움이 될 것임

군비제한 협정의 주요 군사 목표는 소련의 상당한 규모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및 배치와 지상 기반 이동식 공격미사일 생산, SLBM 함대 증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임. 협정이 지연될수록 이러한 소련의 프로그램은 미국 안보에 점점 더 복잡한 위협이 되고 실행 가능한 협정 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회담 지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련이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더 일찍 지상 이동식 ICBM과 MIRV를 배치하고 ABM 발사대 배치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임. 이러한 행동은 임계치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계치를 넘으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협정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함. 특히, 지상 이동형 시스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수량을 제한하는 것보다 검증하기 더 쉽다고 할 수 있음. 전면 금지 하에서는 소련의 이동형 ICBM을 단 한 기만 탐지해도 위반이 되지만 합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임.

이상은 미국방부의 전략무기제한회담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보고로 보고서에서 예상한 시기보다 훨씬 늦게 1972년 5월 26일에 서명하고 1972년 10월 3일부로 발효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상호 전략핵무기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의하였다는 점은 향후 남북한 간에도 군비통제를 위한 적절한 여건이 언제든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거기에 따라 적절한 군비통제 시기에 관한 판단은 미 국방부의 보고와 같은 군사력 판단이 그 기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