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제한협정 II (SALT II)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려 하였는가?

SALT II는 잠정협정이었던 SALT I을 대체하기 위한 보다 발전된 협정이고 상호 서명하였으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상호 협정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1986년 공식적으로 파기할 때까지 상호 준수하였다.

 

무엇을 얼마나 제한하였나?

SALT I과 마찬가지로 발사대 수를 제한하였다. ICBM과 SLBM 발사대, 전략폭격기, 공대지 미사일 등 총수를 2,250으로 제한하였다. 제한대상에 전략폭격기와 공대지 미사일을 추가하였다. SALT I에 의하여 미국이 1,764, 소련이 2,568로 제한되었던 것에 비하여 미국은 증가되었고, 소련은 감축하여야 하였다.

 

ICBM 고정 발사대 사일로

총 2,250 중에서 하위 제한을 두었는데 MIRV 투발수단의 발사대 총수를 1,320대로 하였다. 세분하면 여기에는 MIRV ICBM과 SLBM 발사대, MIRV ASBM(공대지탄도미사일), 600km를 초과하는 순항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가 포함된다. 그리고 MIRV ICBM과 SLBM 발사대의 합계는 1,200대로 제한하고 MIRV ICBM 발사대 합계는 820대로 제한하였다. 해당 국가의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발사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었다.

*MIRV: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진입체

 

어떻게 제한하였나?

SALT I과 달리 효과적인 군비통제를 위해 질적으로 다양한 제한 요소를 추가하였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 ICBM을 배치, 정비, 훈련, 교체 등에 필요한 수를 초과하여 ICBM 발사대가 배치된 지역에 투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ICBM 발사대의 신속 재장전 시스템을 개발 및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고 배치도 제한하였다. ICBM 발사대의 추가적인 건설, 발사대 이전, 경형 ICBM의 중형 ICBM으로의 전환도 금지하였다. 새로운 ICBM 유형 한 개를 제외하고 비행시험을 제한하고 기존의 최고 중형 ICBM보다 큰 ICBM의 배치를 금지하며 서명 당시에 보유한 MIRV 능력보다 향상된 MIRV의 비행시험을 금지하였다. 6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비행시험 금지와 중형 ICBM의 이동형 발사대 배치 금지, 순항미사일용 MIRV 개발을 금지하였다. 

왜 미사일 비행시험을 제한하였나?

미국은 소련의 ICBM 현대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SALT II 에 미사일의 비행시험 횟수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선제공격을 우려하였으므로 비행시험 횟수 제한은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미 CIA는 새로운 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 비행시험은 최소 15회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SALT II에서 미사일 비행시험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한다면 MIRV가 장착된 ICBM인 SS-17, SS-18, SS-19를 완성하는데 7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련의 미사일은 미국의 미니트맨의 억지력을 위협하기에는 정확성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비행시험 제한이 없으면 소련의 미사일 성능이 향상될 것이고 정확성과 폭발력이 향상되어 초강화 갱도 콘크리트도 파괴가능한 성능을 갖추게 되어 위협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시험 비행에 대한 아이디어는 카터 대통령 행정부의 국방장관 하롤드 브라운이 제의하였다. 하지만 최초 아이디어는 스탠퍼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시드니 드렐에게 서 나왔다. 1972년부터 고려하고 있던 중 1976년 모스크바를 여행 중에 소련인들이 SALT에 미사일의 비행시험 제한의 포함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드렐 교수는 1976년 아스펜 연구소 회의에서 이를 제안하였다. 이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도 참석하였다. 

이런 아이디어가 가치 있다는 것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정찰위성으로 비행시험을 감시하여 미사일의 정확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SALT II 비행시험 제한 조항에서 미소 양국은 조약 서명일자(1979년 6월 18일) 이전인 1979년 5월 1일까지 비행시험을 마친 ICBM이나 SLBM, ASBM의 비행시험을 제한하고, 1979년 5월 1일까지 비행시험을 하지 않은 신형 ICBM은 시험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한 개 유형의 새로운 경형 ICBM의 비행시험은 허용하는데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