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 SALT II를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SALT II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들은 이후에 전략무기감축조약 (START)의 감시를 위한 검증레짐에 다양하게 반영된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난 20년간 전략무기 감시에 대한 미 정보공동체의 기록을 요구했고 소련의 전략미사일군의 능력과 규모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하였다. 미 정보공동체가 정보 확인에 대한 자신감을 과장했고 이 평가는 사실상 현재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검증 규정별 4가지 이유 지지하는 입장을 4가지 주요 규정을 예로 설명했듯이 비판적인 이유도 이 4가지 규정에 대하여 제시한다. (1) ICBM, SLBM 발사대와 전략 폭격기의 제한 총량 - ICB.. 2024. 2. 18. 전략무기제한협정 II (SALT II)를 지지한 사람들의 이유는? 협정을 서명하기 위해 비엔나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협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헨리 존슨 미 상원의원은 카터 대통령을 히틀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영국의 총리 네빌 체임벌린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그리고 서명식에 미 합참의 대표로 3성 장군을 초대하였으나 그는 정중히 거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무기제한협정 II를 지지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지지했을까? SALT II를 지지하는 이유 소련 전략부대에 대한 이해 미국의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와 합참은 소련의 일상적인 활동과 은닉하려는 경우에도 그 활동을 검증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련 전략부대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배치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의 수량과 능력, 생산과 시험 시설의 .. 2024. 2. 16. 전략회담이 6개월 늦어지면 다음 해 회계 연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미 국방부는 적절한 미소 전략회담 시기를 알고 싶어 하는 대통령의 서한에 답하면서 군사력 판단과 더불어 다음해 회계 연도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판단하였다. 회담이 개시되지 않고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고 있는 지금 현재(1969년 2월) 또는 회담이 개시된 이후에도 최종적인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석해 보면 합의에 따라 군비통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 이는 회담의 개시로 영향을 받게 되는 미국의 군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연구 개발이나 생산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다 (2) 제한이 개시되는 일자 부로 발사대 수와 건설 관련 사항은 동결될 것이다 (3) 지상 또는 함정 이동형 미사일이나 이동형 ABM(탄도탄 요격 .. 2024. 2. 13. 전략무기제한협정 II (SALT II)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려 하였는가? SALT II는 잠정협정이었던 SALT I을 대체하기 위한 보다 발전된 협정이고 상호 서명하였으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상호 협정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1986년 공식적으로 파기할 때까지 상호 준수하였다. 무엇을 얼마나 제한하였나? SALT I과 마찬가지로 발사대 수를 제한하였다. ICBM과 SLBM 발사대, 전략폭격기, 공대지 미사일 등 총수를 2,250으로 제한하였다. 제한대상에 전략폭격기와 공대지 미사일을 추가하였다. SALT I에 의하여 미국이 1,764, 소련이 2,568로 제한되었던 것에 비하여 미국은 증가되었고, 소련은 감축하여야 하였다. 총 2,250 중에서 하위 제한을 두었는데 MIRV 투발수단의 발사.. 2024. 2. 12. 이전 1 2 3 4 5 다음
